항목 ID | GC0630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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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공식명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기 |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군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
[개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공직 선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결사체인 노동조합, 교회, 그리고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 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통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선거, 그리고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 등이 있다. 이러한 선거들은 민주국가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의 공직 선거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와 2대 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한 관계로, 거창군에서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때부터 실시되었다. 국민 직선에 의해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이승만 후보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부통령은 무소속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거창군의 경우 투표율 85.2%였으며,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6.3%인 24,586표를 획득하였다.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거창군의 경우 95.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9.7%인 27,848표를 획득하였으며, 부통령에는 민주당 장면 후보는 22,245표 획득하였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19,558표를 획득하였다.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거창군의 경우 9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승만 후보는 85.8%인 41,875표를 획득하였고, 이기붕 후보는 40,702표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4·19 혁명 이후 국회의 결의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5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다시 실시되어 구파인 윤보선 후보가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5대 대통령은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통령제는 폐지되었다. 거창군은 90.7%의 투표율을 보였고, 박정희 후보가 7.2%에 해당되는 3,613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 지지율 46.6%보다 39.4%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제6대 대통령은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유효 투표수 51,199표 가운데 29,577표를 획득하였다. 제7대 대통령도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유효 투표수 47,025표 가운데 32,077표를 획득하였다.
제8대부터 제11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하여 실시된 관계로 거창 군민의 직접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었지만 내용면에서 전자와 동일하였다.
제13대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거창군에서는 투표율 90.2%를 보였는데, 통일 민주당 김영삼 후보가 23,994표를 획득하였고, 민주 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22,269표를 획득하였다.
제14대 대통령으로는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유효 투표의 74.57%인 32,788표를 획득하였다. 제15대 대통령으로는 새정치 국민 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25,141표를 획득하였고, 새 정치 국민 회의 김대중 후보가 3,978표를 획득하였다.
제16대 대통령으로는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27,147표를 획득하였고, 노무현 후보는 8,905표를 획득하였다. 제17대 대통령으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58.62%인 19,863표를 얻었다. 제18대 대통령으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고, 거창군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72.55%인 28,726표를 얻었다.
[국회 의원 선거]
제헌 국회 의원으로 대한 독립 촉성회의 표현태 후보가, 제2대 국회 의원으로는 무소속 신중목 후보가, 제3대 국회 의원으로는 민국당의 신도성 후보가, 제4대 국회 의원으로는 자유당의 서한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제5대 국회 의원으로는 먼저 민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신주하 후보가 당선되었고, 참의원 선거에서는 제한 연기명 투표제로 경상남도 내 무소속 3명[안호상·김형두·김달범]과 민주당 4명[오위영·김용주·설창수·윤치형], 혁신 동지 연맹 1명[정상구]이 당선되었다.
제6대, 제7대, 그리고 제8대 국회 의원으로는 민주 공화당의 민병권 후보가 제9선거구 거창·산청·함양에서 연속적으로 당선되었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 1985년 실시된 제12대 국회 의원 선거는 거창·산청·함양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구제로 실시되었으며, 제9대는 민주 공화당 정우식 후보와 신민당 김동영 후보가, 제10대는 민주 공화당 노인환 후보와 신민당 김동영 후보가, 제11대는 민주 정의당 권익현 후보와 민권당 임채홍 후보가, 그리고 제12대는 신한 민주당 김동영 후보와 민주 정의당 권익현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구제로 변경되었으며, 거창군 선거구에서 통일 민주당 김동영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14대는 무소속 이강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 의원 선거는 거창군과 합천군이 병합되어 실시하였고, 신한국당의 이강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후 제17대까지 한나라당 이강두 후보가 연속하여 당선되었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신성범 후보가 거창군, 함양군과 산청군이 병합한 선거구에서 연속 당선되었으며, 제20대 국회 의원으로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과 합천군이 병합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강석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 선거]
1.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
민선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는 1960년 12월 29일 처음 실시되었으며, 신민당 후보 이기주가 10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이후 28대 경상남도 도지사까지 관선으로 이어 오다가 민선으로 제29대 민주 자유당 김혁규 후보가, 그리고 제30대와 제31대에도 한나라당 김혁규 후보가 연속하여 당선되었다. 민선으로 제31대와 제32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되었으며, 제33대 도지사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두관 후보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을 사퇴하였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제35대와 제36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2. 군수 선거
거창 군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무소속 정주환 후보가 15,877표를 획득하여 민주 자유당 최준학 후보를 3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제2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로 당선되었다. 제3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경상남도 도지사 보궐 선거를 위하여 중도사퇴하자, 한나라당 강석진 후보가 거창 군수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제4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강석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하여 2007년 12월 중도 사퇴하자, 2008년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양동인 군수가 당선되었다. 제5회와 제6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홍기 군수가 재선되었다. 그러나 이홍기 거창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2016년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거창 군수 보궐 선거에서 양동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3. 경상남도 의회 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실시한 초대 경상남도 의회 의원 거창 지역 선거는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 이태웅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 국민 회의 신중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제2대 선거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윤우식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강동희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제3대 선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태형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정천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한 제4대 선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 신중광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 강종희 후보가,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 김진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 김칠환 후보가,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의 정종기 후보가,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 자유당의 김상원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정종기 후보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제3회 거창군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백신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4회 동시 지방 선거 거창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한나라당 백신종 후보와 한나라당 김재휴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제5회 동시 지방 선거 거창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백신종 후보와 한나라당 신주범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4년 제6회 동시 지방 선거 거창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안철우 후보와 새누리당 조선제 후보가 당선되었다.
4. 거창군 의회 의원 선거
초대 거창군 기초 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실시하였는데, 1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였고,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1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997년 3월 27일 위천면 선거구에서 전재익 군 의원의 사퇴로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무소속 군 의원 12명을 선출하였으나, 제3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13명의 지역구 군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4회, 제5회, 그리고 제6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거창군 지역구 군 의원 9명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비례 대표 군 의원 2명을 선출하였다. 거창군이 지역구인 경상남도 의회도 의원 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며, 거창군 지역구 군 의원 9명은 새누리당 7명, 무소속 2명, 그리고 비례 대표 2명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각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