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 지방 검찰청 소속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개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반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확대,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참여 확대 등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설립 목적]

경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에 대하여 지원활동과 인권보호활동 등을 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우며, 피해자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듦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변천]

2004년 9월 30일 대검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실시 지침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8일 창원 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추진 위원회로 시작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이 설치되었다. 이어 2004년 12월 10일 창원 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개원되고 2006년 6월 21일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경남 본부로 설립 허가를 취득하였다. 2007년 12월 3일 경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로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과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 등 연계 지원을 통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배우자나 가장을 잃고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유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체적 상해를 당한 경우나, 범죄 이후 범죄와 관련하여 심리적 고통 등을 입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 및 범죄 발생 후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현장 정리,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정·수사 기관에의 동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가해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각종 법적 절차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황]

경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이사장 1명과 명예 이사장, 고문 각 1명, 지도 위원회6명, 밑으로 부이사장 5명, 이사회, 지자체 자문 위원, 일반 자문 위원, 그리고 상담 총괄 지원 위원회, 현장 지원 위원회, 법률 지원 위원회, 의료 지원 위원회로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경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창원 지방 검찰청과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등 지자체의 적극적 후원을 받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하였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담과 경제, 의료 , 장학 지원 및 법정 동행, 형사, 사법 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고소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화해 및 중재 등을 위한 형사 조정 제도를 시행하여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위해 의료, 법률, 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